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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회계법 › 제1장 총칙

국가회계법 제6조(국가회계에 관한 사무의 관장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회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그 소관의 회계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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