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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 제8장 출납공무원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6조(겸직의 금지)

수입금출납공무원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직무는 동일인이 겸할 수 없다. 다만, 기금의 경우 정원의 과소로 인하여 그 직무를 겸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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