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공고에 따른 납입의 고지)
수입징수관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고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는 때에는 제4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고지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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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수입 › 제2절 납입의 고지
수입징수관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고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는 때에는 제4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고지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