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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 제4장 지출 › 제1절 지출원인행위 등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공사계약 등의 지출원인행위)

재무관은 공사ㆍ제조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총계약금액을 지출원인행위금액으로 하고, 공사의 완성정도 등에 따라 부분적으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출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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