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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고금 관리법 › 제2장 수입

국고금 관리법 제17조(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 중 국고금의 수납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1.4.4]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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