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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고금 관리법 › 제1장 총칙

국고금 관리법 제4조(국고금 관리의 원칙)

국고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국고금은 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할 것

2. 국고금은 적절한 때에 지출되도록 할 것

3. 국고금은 안전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운용할 것

4. 국고금의 수입 및 지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ㆍ관리할 것

[전문개정 2011.4.4]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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