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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고금 관리법 › 제2장 수입

국고금 관리법 제5조(수입의 징수와 수납의 원칙)

수입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4]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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