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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군조직법 › 제1장 총칙

국군조직법 제4조(군인의 신분 등)

① "군인"이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군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군인의 인사, 병역 복무 및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11.10.15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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