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유해의 범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서 "국군포로의 사체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유전자 검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군포로의 사체의 전부

2. 국군포로의 사체의 일부로서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머리, 가슴, 골반 부위, 팔 또는 다리

나. 머리, 가슴, 골반 부위, 팔 또는 다리의 뼈

[본조신설 2015.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