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삭제 <2014.12.3>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