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권리의 발생시기)
이 법에 따른 대우 또는 지원을 받을 권리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시행 2024.1.16 · 법률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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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대우 또는 지원을 받을 권리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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