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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양자가 될 아동 등에 대한 상담내용)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 또는 후견인(친생부모는 제외한다)에 대한 상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에 따른 입양절차에 관한 사항

2. 입양 동의의 요건 및 철회에 관한 사항

3. 입양의 법률적 효력 및 입양의 취소에 관한 사항

4. 법 제33조에 따른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에 관한 사항

5. 양부모가 될 사람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친생부모에 대한 상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및 양육에 관한 정보

2.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시행 2026.5.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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