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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경비의 보조)

법 제39조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33조에 따른 입양정보의 공개업무

2.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후서비스 제공업무

3. 그 밖에 입양 절차의 운영에 관한 업무

시행 2026.5.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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