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법에 따른 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7.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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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1장 총칙
이 규칙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법에 따른 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7.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