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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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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3장 임시양육결정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2조(임시양육결정 등의 고지)

① 임시양육결정 및 임시양육결정 신청 기각결정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임시양육결정 취소결정 및 임시양육결정 취소신청 기각결정은 취소신청인 및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5.7.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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