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5조(입양취소의 소의 상대방)
법 제28조에 따른 입양취소의 소는 양부모와 양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그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시행 2025.7.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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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4장 입양취소의 소
법 제28조에 따른 입양취소의 소는 양부모와 양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그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시행 2025.7.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