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조(입양의 원칙)
①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입양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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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①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입양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