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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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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7조(국내입양 우선 추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자가 될 아동의 양부모가 될 사람을 국내에서 찾기 위한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내입양을 위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양자가 될 아동에게 적합한 양부모가 될 사람을 찾지 못한 경우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입양을 추진할 수 있다.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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