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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제12조(출자 등)

공단은 법 제11조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와 가액(價額)

3. 출자 또는 출연 대상 사업의 개요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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