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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립농업박물관법

국립농업박물관법 제25조(과태료)

① 제21조를 위반하여 국립농업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1.12.16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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