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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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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국가 지원금의 지원)

① 교육부장관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국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때에는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등 사업별로 목적을 특정하여 각각 총액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립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 지원금(이하 "국가 지원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 등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립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별 지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2.10.1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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