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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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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장 대학회계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국립대학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제8조에 따른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정위원회는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③ 재정위원회는 국립대학의 장의 동의 없이 세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세출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국립대학의 장은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재정위원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는 때에는 수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작성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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