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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제6조(요금의 감면)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제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제하거나 보도기관이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복제할 때

2. 교육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복제할 때

3. 비영리 학술기관이 연구 목적으로 복제할 때

4. 박물관의 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그 대행 목적으로 복제할 때

5. 그 밖에 박물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전문개정 2012.1.5]

시행 2016.10.27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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