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① 소방병원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목적, 방침, 주요 내용 및 필요한 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1. 사업의 신설 또는 폐지

2. 예산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예산의 변경

시행 2021.7.13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