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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출연 또는 보조)

① 국가는 소방병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소방병원은 매 사업연도의 4월 30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소방병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병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시행 2026.2.27 · 법률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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