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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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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 제2장 예산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16조(예비비의 사용제한 및 관리)

①「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4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예비비는 업무추진비에 지출할 수 없다. <개정 2011.1.13, 2012.12.26>

②학교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정책사업ㆍ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비비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

시행 2019.9.1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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