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38조(계약의 원칙)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시행 2019.9.1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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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 제6장 계약 등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시행 2019.9.1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