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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립항공박물관법 시행령

국립항공박물관법 시행령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박물관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2. 사업내용

3. 수혜대상

4. 사업비용

5. 그 밖에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총칙

2. 추정재무상태표ㆍ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자금계획서

4. 그 밖에 예산서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④ 관장은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내용과 그 사유를 적은 서류

2. 변경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시행 2019.11.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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