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20.6.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