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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① 박물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출연 또는 보조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사업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ㆍ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3. 그 밖에 출연금등의 요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산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출연금등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박물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4.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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