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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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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법무감사담당관)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법무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무1차장을 보좌한다.

1. 소관 법제업무 및 행정심판ㆍ소송사무

2.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3.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 진정ㆍ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 국무조정실 공직자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5. 국무조정실 청렴ㆍ부패방지,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관한 사항

6. 다른 기관에 의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7. 그 밖에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국무조정실장이 지시하는 자체감사사항에 대한 처리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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