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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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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정부업무평가실장)

① 정부업무평가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무1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7.3, 2020.9.8>

1. 정부업무평가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정부업무평가계획 수립 및 시행

3. 정책분석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정부 주요정책 등에 대한 분석 및 평가

5. 성과관리계획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6. 정부업무평가 및 정책분석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7.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관한 사항

8. 정책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8의2. 각 부처의 정책과 관련된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정부업무평가와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

10. 주요 국정과제의 관리 및 점검

10의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의 지도ㆍ감독

11. 그 밖에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국무조정실장이 지시하는 정부업무평가 및 정책분석에 관한 사항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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