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규제조정실장)

① 규제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무2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6.27, 2026.3.3>

1. 규제개혁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ㆍ추진

2. 규제합리화위원회 구성ㆍ운영

3. 「행정규제기본법」 등 규제개혁제도 관리ㆍ개선

4.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대한 심사

5. 기존 규제의 정비 및 규제신고의 처리

6. 행정부담 감축 및 행정조사 관리

7. 규제서비스의 관리 및 개선

8.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 및 평가

9. 복합적 기업애로사항 및 민생규제의 종합적인 점검ㆍ해결

10. 그 밖에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국무조정실장이 지시하는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