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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무조정실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국무조정실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국무조정실장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21.12.22 · 총리령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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