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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2(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의 고지사항)

공단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자격 취득 또는 변동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경우에는 제48조에 따른 납입고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가입자 자격의 취득 또는 변동이 발생한 가입자의 성명

2. 취득 또는 변동이 발생한 자격

[본조신설 2019.6.12]

시행 2026.9.28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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