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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영 별표 4 제1호나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에 따른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4.10.4>

시행 2026.9.28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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