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3조(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81조제6항에 따른 수수료 산정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1조의5를 준용한다. <개정 2018.9.28>
시행 2026.9.28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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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1조제6항에 따른 수수료 산정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1조의5를 준용한다. <개정 2018.9.28>
시행 2026.9.28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