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3(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2-3 (Matters to Be Included in the Comprehensive Plan)

법 제3조의2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2 (2)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건강보험의 제도적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uilding빌딩 of어^v브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2. 건강보험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3. 그 밖에 건강보험의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inds^f파인즈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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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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