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공무원의 전출 시의 보수월액보험료 납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40 (Payment of Contributions on Monthly Remuneration upon Transfer of Public Officials)
공무원인 직장가입자가 다른 기관으로 전출된 경우 전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전출 전 기관의 장이 전출된 공무원에게 지급할 보수에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다만, 전출한 기관의 장이 전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입받은 기관의 장이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한다.
Where a public official who is a workplace subscriber is transferred to another agency, the head of the agency before the transfer shall deduct the contribution on monthly remuneration for the month that includes the date of transfer from the remuneration to be paid to the transferred public official and pay it. However, where the head of the agency from which the public official was transferred has not paid the remuneration for the month that includes the date of transfer, the head of the agency to which the public official was transferred shall deduct it from the remuneration and pay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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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