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의4(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의 납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46-4 (Payment of Contributions, etc. by Credit Card, etc.)

① 삭제 <2017.3.20>

(1) Deleted.딜리티드 <2017.3.20>

② 법 제7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2)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1. The^ð더 Korea코^r리아 Financial^f퍼낸실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and앤드 Clearings클리^r링즈 Institute인스터툿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단이 지정하는 기관

2.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Service,서^v비스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its잇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capacity커패서티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apital,캐퍼틀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among어멍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process프^r라세스 payments페이먼츠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debit데빗 card,카드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using유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③ 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른 납부대행 수수료는 공단이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한다. 이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는 해당 보험료등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3)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fee^f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Service,서^v비스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fee^f피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10/1,0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tc.엣세터^r러 paid.페이드

④ 공단은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4)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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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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