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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6장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8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48 (Disclosure of Personal Details of High-Amount, Habitual Defaulters, Grounds for Exclusion from Disclosure, etc.)

① 법 제83조제1항 단서에서 "체납된 금액의 일부 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6.2>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other어너ð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unpaid언페이드 amount"어마운트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8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통지 당시 체납된 보험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이하 이 조에서 "체납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그 통지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1. Where웨어 at앳 least리스트 30/100 of어v브 theð디 unpaid언페이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charges,차지즈 and앤드 default디f폴트 disposition디스퍼지션 costs카스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arrears"어r리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액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내고 있는 경우

2. Where웨어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arrears어r리어즈 has해즈 been빈 deferred디f퍼드 by바이 a어 decision디시전 approving어프r루v빙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3 of어v브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deferral디f퍼r럴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still스틸 running,r러닝 or오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arrears어r리어즈 is이즈 being비잉 paid페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schedule스케줄 in인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3. 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으로서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체납자의 인적사항ㆍ체납액 등(이하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을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practical프r랙터클 benefit베너f핏 in인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theð더 defaulter's디f폴터즈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amount어마운트 in인 arrears,어r리어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defaulter디f폴터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a어 serious시r리어스 loss로스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due두 to투 a어 disaster디재스터 or오 similar시멀러 event이v벤트 or오 theð더 defaulter's디f폴터즈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in인 a어 serious시r리어스 crisis.크r라이시스

② 공단과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인적사항등의 공개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When웬 selecting설렉팅 persons퍼슨즈 whose후즈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etc.엣세터r러 are아 to투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determine더터먼 whether웨ð더 theð더 defaulter디f폴터 has해즈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to투 pay,페이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defaulter's디f폴터즈 property,프r라퍼티 income인컴 level,레v블 whether웨ð더 theð더 defaulter디f폴터 is이즈 a어 minor,마이너 and앤드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③ 공단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인적사항등 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할 때에는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인적사항등의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3) When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a어 person퍼슨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urge얼지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arrears어r리어즈 and,앤드 where웨어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fromf프r럼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pplies,어플라이즈 shall섈 advise애드v바이즈 theð더 person퍼슨 to투 submit서브밋 explanatory익스플래너토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atð댓 ground.그r라운드

④ 공단은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인적사항등을 공개할 때에는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업종ㆍ직종, 주소, 체납액의 종류ㆍ납부기한ㆍ금액, 체납요지 등을 공개해야 하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3.6.20>

(4) When웬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defaulter's디f폴터즈 name,네임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ge,에이지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theð더 type,타이프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and앤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arrears,어r리어즈 a어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heð더 default,디f폴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defaulter디f폴터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잇 shall섈 also올소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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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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