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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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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6장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9조(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49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Committee for Deliberation on the Disclosure of Contribution Information)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11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②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의 임원 중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theð더 standing스탠딩 director더r렉터 among어멍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who후 is이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워크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1. 공단 소속 직원 4명

1. Fourf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2. 보험료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1명

2. One원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or오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3. 국세청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1명

3. One원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or오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4. 법률, 회계 또는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4. Fou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law,로 accounting,어카운팅 or오 social소우실 insurance.인슈r런스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4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④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all올 theð더 members,멤버즈 and앤드 decisions디시전즈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5)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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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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