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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조(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5 (Chairperson, etc.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direct더r렉트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②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Theð더 vice-chairpersonv바이스-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assist어시스트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when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forf포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shall섈 act액트 on안 theð더 chairperson's체어퍼슨즈 behalf.비해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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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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