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0조(결손처분)

1.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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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보험료등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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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Finance^f퍼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resolved^r리잘^v브드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