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3조(이의신청위원회)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53 (Objection Committees)

법 제8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각각 이의신청위원회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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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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