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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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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5조(이의신청위원회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55 (Operation of Objection Committees)

① 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의신청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n앤 objection어브젝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vene컨v빈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preside프r리자이드 over오우v버 them.ð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n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forf포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a어 member멤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act액트 on안 theð더 chairperson's체어퍼슨즈 behalf.비해f프

② 이의신청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an앤 objection어브젝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six식스 members멤버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orf포 each이치 meeting.미팅

③ 이의신청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an앤 objection어브젝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decisions디시전즈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④ 이의신청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장 및 소속 임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Members멤버즈 who후 attend어텐드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an앤 objection어브젝션 committee,커미티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allowances,얼라원시즈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⑤ 이의신청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범위, 그 밖에 이의신청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의신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to투 be비 placed플레이스트 before비f포 meetings미팅즈 of어v브 an앤 objection어브젝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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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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