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5조(이의신청위원회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55 (Operation of Objection Committees)
① 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의신청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The chairperson of an objection committee shall convene meetings of the objection committee and preside over them. In such cases, when the chairperson is unable to perform his or her duties for an unavoidable reason, a member designated by the chairperson shall act on the chairperson's behalf.
② 이의신청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A meeting of an objection committee shall consist of the chairperson and six members designated by the chairperson for each meeting.
③ 이의신청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A meeting of an objection committee shall be opened with the attendance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under paragraph (2), and decisions shall be made with the approval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④ 이의신청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장 및 소속 임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Members who attend a meeting of an objection committee, other than the chairperson and the officers and employees of the institution, may be paid allowances, travel expenses, and other necessary expenses within the budget.
⑤ 이의신청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범위, 그 밖에 이의신청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의신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The scope of agenda items to be placed before meetings of an objection committee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its operation shall be determined by the chairperson after a resolution of the objection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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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