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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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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6 (Meetings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vene컨v빈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preside프r리자이드 over오우v버 them.ð뎀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2)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nvened컨v빈드 when웬 at앳 least리스트 one-third원-θ써드 of어v브 all올 theð더 members멤버즈 requestr리퀘스트 it잇 or오 when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all올 theð더 members,멤버즈 and앤드 decisions디시전즈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결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부동수(可否同數)일 때에는 위원장이 정한다.

(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not낫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theð더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tie,타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decide.디사이드

⑤ 심의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5)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formf폼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by바이 fieldf필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6)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its잇츠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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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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