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2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62 (Composition, etc. of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6.30>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n안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1.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serving서^v빙 or오 have해^v브 served서^v브드 as애즈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or오 higher하이어 or오 as애즈 general-service제너^r럴-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Persons퍼슨즈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judges,저지즈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or오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보험 또는 의료와 관련된 분야에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3. Persons퍼슨즈 serving서^v빙 as애즈 associate어소우시엇 professors프^r러^f페서즈 or오 higher하이어 in인 fields^f필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ocial소우실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medical메더클 care케어 at앳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4. 사회보험 또는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social소우실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medical메더클 care.케어

② 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당연직위원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 법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2) The^ð디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member멤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who후 is이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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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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