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4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64 (Terms of Office, etc. of the Chairperson and Members of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9.16>
(1) The term of office of the chairperson and members of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shall be three years. However, the term of office of members who are public officials among the members under Article 62 (1) 1 shall be the period during which they hold their positions.
② 위원장 및 위원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5.9.16>
(2) Even after the term of office under the main text of paragraph (1) expires, the chairperson and members may continue to perform their duties until their successors are appointed or commissio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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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