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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4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64 (Terms of Office, etc. of the Chairperson and Members of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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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장 및 위원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5.9.16>

(2)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pires,익스파이어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members멤버즈 may메이 continue컨티뉴 to투 perform퍼f폼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until언틸 theirð데어 successors석세서즈 are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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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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