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5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법 제10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은닉재산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할 때에는 대표자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3.6.20>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port^r리포트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concealed컨실드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report^r리포트 jointly,조인틀리 they^ð데이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고인(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its잇츠 contents,칸텐츠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pay페이 a어 reward,^r리워드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reported^r리포티드 jointly,조인틀리 meaning미닝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③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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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별표 6의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어 reward^r리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pay페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a어 reward^r리워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aying페이잉 rewards^r리워즈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6.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후에 신고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5) No노우 reward^r리워드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after애^f프터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makes메이크스 a어 report^r리포트 with위^ð드 the^ð더 same세임 content칸텐트 as애즈 the^ð더 report^r리포트 already올^r레디 made.메이드

⑥ 법 제10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법 제57조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으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23.6.20>

(6)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04 (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roperty프^r라퍼티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that^ð댓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must머스트 pay페이 an앤 amount어마운트 collectible컬렉터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개정 2023.6.20>

(7)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paying페이잉 rewards^r리워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Service.서^v비스